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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4-05-31 14:2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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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안줘서 이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화수님의 글 |-----------------------------------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계약기간 끝났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안줘서 제짐만 빼고 어머니 짐은 그대로 두고 주민등록상 이전도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빌라이구요, 저는 지금 경기도 광주로 일단 이사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은 어머니로 되어 있어서 어머니만 그대로 전입 남겨뒀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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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려신용정보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우선 유선연락 주셨기에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내용 남겨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객님께서는 ①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문제와 ②정상적으로 퇴거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문제

- 집주인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현재 보증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이 불가피합니다.

- 허나 해당 물건지는 경매처분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 낙찰가가 선순위 근저당권자 및 고객님 전세보증금 보다 낮기 때문에 전액 보상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 따라서 임대인의 다른 재산 (금융재산/타 부동산/채권 등)을 조사하여 강제집행 목적물을 찾아야하고

- 그것조차 없다고 하면 추심요원들의 방문/조사/추적활동을 통해 집주인으로부터 변제의사를 끌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 이런 경우에는 채권회수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음을 참고해주십시오.

② 정상적으로 퇴거를 해야 하는 문제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보전받기 위해 필수 요건 중 하나는 해당 물건지에 계속하여 전입 / 거주 해야 한다는 것인데,

- 고객님 사정상 거주가 불가한 상태기 때문에 현재는 전입을 그대로 두고 짐도 빼지 않는 상황입니다.

- 이럴 경우 '임차권 등기' 라는 제도를 통해 정상적으로 전입도 이전하시고 짐도 빼시면 됩니다.

- '임차권 등기'는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못받았다는 것을 등기하는 것으로써 퇴거하시더라도 거주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사결과 확인 후 거기에 맞는 회수방향을 설정하고 유선연락을 다시 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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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안줘서 이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24/05/23

김화수

전세보증금을 안줘서 이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24/05/31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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