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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작성일 : 2023-12-27 17:1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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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주민등록 말소되었습니다.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박성수님의 글 |-----------------------------------

채무자는 산업은행 계열 KDB생명 지점에 근무한다며 알게된 사람인데, 새로운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해주고 전반적으로 보험설계를 해준다기에 몇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식투자 카페에 가입하라는 권유로 15백만원을 투자하였는데, 알고보니 이름만 존재하고 인지도가 전혀없는 회사였기에 반환청구를 했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법률 업종에 종사하는 친구 도움으로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는데... 채무자의 주소는 거주하지도 않고 주민등록 말소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반환받지 못한 투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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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채무자는 자발적으로 변제할 생각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 의뢰인께서 인지하지 못한 또다른 피해자(채권자)들이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신용조사/재산조사를 통해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일 뿐더러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조치해야 그나마 회수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행히 이행권고 결정을 받아 놓으셨기에 위와 같이 채무자를 조사할 수 있는 요건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당사에 의뢰를 해주신다면 신속하게 조사 후 추심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용조사/재산조사 결과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 채무자의 현재 및 과거 신용평점 / 금융기관 거래현황 (거래은행, 신용카드 개설현황, 신용대출받은 내역 및 변제중인 내역, 연대보증 내역, 담보대출 내역, 카드연체현황, 대지급 현황 등)

- 채무불이행 및 연체정보 (금융기관 연체정보, 공공기관 연체정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정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정보,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정보, 법원 채무불이행 정보 등)

- 부동산의 현재 /과거 소유권, 타인 부동산에 설정해 놓은 채무자의 권리, 채무자의 연간 추정소득, 채무자 운영중인 사업자 정보, 사업상 거래중인 제3채무자 정보, 등기임원 현황 등)

채무자의 상황마다 위 조사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파악한 정보를 통해 법적인 범위 내에서 강제 징구 할 수 있는 대상들을 찾아 내야 합니다.

만일 당장 강제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재조사하고 변동되는 사항들을 체크하여 변제여력을 이끌어 내야만 합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재조사 한다고 하여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